2022년 노인인권교육(금성노인요양원)

매년 06월 15일은 노인학대 예방의 날인데요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의 근무하시는 종사자는 매해

노인인권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_노인의 인권은 곧 나의 인권입니다._

01.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성은 무엇일까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는 이념

인간이 다른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권의 목적입니다.

존엄성은 모든 기본적인 권리와 원칙들의 기초가 되는 법질서의 정초 원리

존엄성의 관념은 인간간의 위계를 부정하고 모두를 평등하게 만듦

인권은 인간의 존엄성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인권의 개념

◾인권(human rights, 人權)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켜주는 기본적 권리로서 시대나 상황에 무관하게 사람답게 살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 즉 인간답게 살 권리를 의미

- 노인인권보고서, 국가인권위원회. 2018

 

(세계인권선언 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견해 또는 그 밖의 견해, 출신 민족적 또는 사회적 신분(출신), 재산의 많고 적음, 출생 또는 그 밖의 지위(신분)에 따른 그 어떤 구분(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나와 있는(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인권(human rights)의 정의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필수적인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요건과 자격 ”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데” : 존엄과 가치

“필수적인 것” : 최소한의 인간적 욕구(basic needs)

“요구할 수 있는” : 법적 청구권

“정당한” : 도덕적, 정치적

“요건”과 “자격” : 의무와 권리

인권의 이해, 한국인권재단. 2017

 

인권의 구조

“A는 B에게 C를 근거로 D를 주장한다.”

“B는 A에게 C를 근거로 D를 존중, 보호, 실현한다.

 

• A : 권리의 주체(rights-holder)

• B : 의무의 주체 duty-bearer)

• C : 권리의 근거(도덕, 법, 계약 등)

• D : 권리의 내용(권리의 목록)

 

법규에 나타난 인권

1948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전문에,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1호에,

인권이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인권 옹호자-

 

노인복지시설은 어르신들의 인권을 구현하는 사회복지 현장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실천

 

종사자들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어르신들의 인권을 옹호

→인권의식과 인권감수성으로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 증진

 

노인인구의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 진행 실태

기대수명 연장과 낮은 출산율로 인구 고령화 가속화

 

(기대수명) 2017년 82.7세(남자 79.7, 여자 85.7)

2040년 86.9세(남자 824.7, 여자 89.1)

2065년 90.0세(남자 88.4, 여자 91.6) 전망

(합계출산율) 1970~1974년 4.21

2017년 0.97

2050년 1.38 전망

- 통계청,2018

노인 인구 구성비 전망

(65세 이상 노인인구 구성비)

1960년 2.9%에 불과→ 2000년 7%를 넘어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 2017년 14.0%를 넘어 고령사회(aged society) 진입

 

2026년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 진입 예정

2065년에는 4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특히 초고령층이라 할 수 있는 85세 이상 인구 구성비는

2015년 전체 인구의 1% 수준에 불과 → 2065년 11.7%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OECD 1위

2017년 OECD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Preventing Ageing Unequally)’ 보고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1위

∘노인자살률 1위

 

2015년 세계노인복지지표(The Global AgeWatch Index)

∘우리나라 노인의 사회경제적 복지수준은 전 세계 96개국 중 60위

∘특히 노인의 소득보장 순위는 82위

 

→ 노인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 열악

지난 반세기 급격한 사회 변화의 흐름

∘가구 형태와 가족 관계의 변화

∘노동시장의 변화

∘복지 부담의 급증

∘문화적인 변동과 세대 간극

 

노인의 사회적 위상은 자꾸만 격하되고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

 

-노인과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2016

 

인구 고령화로 노인의 인권침해 증가 필연

노인의 상당수는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의료비 증가, 돌봄 문제 등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

∘본인 의사와 달리 일자리를 잃거나 재취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건강 취약 또는 약화로 인해 의사능력이 없거나 판단능력이 부족할 경우

 

→삶의 여러 영역에서 편견이나 차별, 학대, 소외 등 다양한 인권침해 문제들에 노출되기 용이

→이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

 

노인들의 권리 보장은 시급한 과제

빠른 속도의 노인 인구가 증가로 노인들이 겪는 소외나 빈곤, 학대와 같은 문제도 함께 늘어나고 있음

 

고령사회의 노인 문제는 노인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

 

지금의 노인 세대는 험난했던 지난 반세기 동안 국가와 민족을 위해 공헌

 

노인은 청·장년에 비해 자연수명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노인 인권에 대해 지금보다 비중 있고 시급하게 다룰 필요.

 

노인인권의 개념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노후의 생활을 인간답게 영위하는데 필요한 모든 권리”

 

노인 인권의 개념

 

√다른 연령 집단과 마찬가지로 노인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는 인권의 주체

 

√인권과 노인인권 개념은 다르지 않고, 그 대상만 노인으로 국한

 

√노인 인권에 대한 명시적인 법적 규정은 없으나 좁은 의미로는 노인이 학대받지 않을 권리부터, 넓은 의미로는 연령차별 없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권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개념

 

노인인권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 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 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노인을 위한 유엔 원칙(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1991년 유엔은 독립(independence), 참여(participation), 보호(care), 자아실현(self-fulfillment), 존엄(dignity) 등 5개 영역에서 정부가 고려해야 할 18개 원칙을 제시한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을 제정

 

노인들의 건강과 영양, 노인소비자의 보호, 주거와 환경, 가족, 사회복지, 소득보장과 고용, 교육 등을 포함

 

인구의 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와 시민사회의 능력 강화, 노인들의 잠재적 능력 개발 필요성을 강조

 

노인인권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관들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인권 지킴이단’ 위촉(2009)

∘‘노인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기획단’ 구성(2012)

∘노인 분야 인권교육

∘인권 상담 및 진정 조사

⋅국가기관, 지자체, 「초․중등교육법」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22조에 보장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법인, 단체 또는 사인()으로부터 차별행위

 

노인인권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관들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업무와 관련한 법·제도적 정책 수립,

노인보호전문상담원 자격관리 및 교육훈련 등

 

∘보건복지콜센터 : 129

 

노인인권증진에 도움이 되는 기관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 학대 신고 접수 및 현장조사 : 노인 학대 신고 상담 전화(1577-1389) 24시간 운영

∘노인 학대 개입에 따른 전문서비스 제공 및 연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 전산시스템 확립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보호전문기고나 사업협력체계 구축

∘노인에 대한 사회 인식 개선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교육

 

노인인권을 위한 우리의 실천과제

사회복지분야에서 인권에 대한 민감성 향상과 실천을 위한 준비

사회복지사/장기요양보호사 자신의 업무 과정 속에서 사회복지실천과 인권을 어떻게 연결하며 수행했는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앞으로 좀 더 인권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 개발

 

사회복지현장에서 노인인권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왜 노인인권에 기반한 사회복지실천을 해야 하는가?

기본적으로 노인복지실천은 노인을 수동적인 서비스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노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와 욕구에 대해 인식하고, 스스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며, 노인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취약한 영역을 사회복지라는 도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연결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돕는 전 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과정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우리는 인권의 주체이자 이 인권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삼각관계를 인식해야 한다. 그것은 바로 “노인자신, 노인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될 수 있는 가장 큰 틀인 사회체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와 노인을 연결해주는 바로 우리 자신”이다.

 

바로 노인인권을 고려해야할 이유를 이렇게 노인의 취약성과 사회의 인식과 체계 부족으로 제시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노인복지종사자인 우리가 노인인권을 위해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큰 틀이라 할 수 있다.

 

시설정보에 대한 접근

 

노인의 권리

√거주이전과 선택의 자유권

√시설에 관한 정보 접근권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이 노인복지시설 입소 등을 비롯한 자신의 거주 형태에 관한 욕구와 의견을 충분하고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노인이 노인복지시설 입소를 검토할 경우 시설 입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다만, 치매 등으로 인해 자율적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한해서는 민법에서 규정한 법정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자가 그 선택과 결정을 대신할 수 있다.

 노인복지시설은 시설과 입소 방법에 대한 홍보 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의 노인이나 가족 등의 보호자가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설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입소 상담

 

노인의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권

√시설 운영 및 입소 절차에 관한 정보접근권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권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과 가족 등의 보호자가 자신의 욕구나 어려움을 타인의 방해나 제재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이 잘 갖추어진 별도의 공간에서 입소 상담을 해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 양로시설,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과의 차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인정 및 급여 절차,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와 의료급여자의 급여 절차 등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 개인적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갖춘 공간에서 입소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 수급자인 노인과 가족 등의 보호자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정보 수집의 목적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입소결정과 입소계약

 

노인의 권리

√입소시설 선택과 입소 여부의 자기결정권

√입소계약내용에 대한 정보접근 및 공정한 입소계약을 맺을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가족 등의 보호자는 노인이 입소할 시설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거나 제안을 할 수 있지만, 입소 시설 선택과 입소 여부 결정은 노인의 권리이므로 시설 선택과 입소여부 결정에서 부당한 강요나 의사 결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견을 피력해서는 안 된다.

 가족 등의 보호자는 노인이 자율적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노인의 시설 입소와 관련된 결정을 대리해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복지시설은 계약서 작성 시 중요한 사항에 대해 알기 쉽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어야 하며, 계약 시 노인의 의견을 존중하고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시설생활 안내

 

노인의 권리

√시설 생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시설 생활 권리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시설 규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이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공간 및 인력, 서비스 내용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시설 생활의 자유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뿐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 자유권이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 내에서 노인 스스로 지키고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설명하고 안내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과 가족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과 내역, 상담에 의한 서비스 조정 및 변경 절차, 시설 퇴소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 불평을 해결하는 불평 처리 기제, 생활 노인의 책임, 입소 계약의 상세 내역, 그리고 기타 생활 노인과 시설 간에 합의한 다른 모든 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입소 사정 및 서비스 목표 설정

노인의 권리

√노인의 사정 과정 참여와 자기결정권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신체적 자유권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이 사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를 격려해야 한다.

- 노인의 의식이 명료하나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경우엔 다양한 욕구 사정 도구를 사용해 노인이 신체적 언어나 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욕구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한다.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사정 업무, 서비스 제공과 시설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생활 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 사정과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적 자유권을 제한해야 할 경우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노인의 생물, 심리, 사회적 상태를 정확하게 사정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서비스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서비스 계획 수립

 

노인의 권리

√개별화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질 높은 서비스 이용과 활동 참여에 대한 자유권

 

인권보호실천원칙

-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 노인의 욕구와 요구 사항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

- 노인과 보호자의 문제 및 욕구가 여러 가지 있을 때에는 우선순위를 결정해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 노인 개인의 신념에 맞는 종교, 문화, 정치 활동 참여에 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시설 서비스를 의식주, 치료, 일상생활 지원 등과 같은 1차 서비스에 국한하지 말고 노인의 여가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놀이, 종교적인 내용의 서비스를 서비스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초기 적응 지원

 

노인의 권리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조치를 받을 권리

√서비스 이용의 자유권

 

인권보호실천원칙

 생활 노인에게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때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됨을 인식시킨다.

 노인에게 보건의료 서비스,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하고, 불평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노인이 시설에서 어떠한 활동에 참여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강요받지 않고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지원한다.

 다양한 여가 및 문화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노인의 흥미나 취향, 욕구, 기능 수준에 적합한 음악, 미술, 운동, 원예, 문예 활동 등의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노인이 자신이 원하는 활동을 함으로써 시설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설 생활의 기본 처우

 

노인의 권리

√종사자와 동료 노인으로부터 인격적 존중을 받을 권리

√개인적 생활스타일을 유지하고 영위할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복지시설장은 종사자와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 분기에 1회 이상 노인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노인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의 개념과 영역, 노인복지시설 생활 노인이 갖는 권리, 인권관점에 근거한 실천과 서비스 방법, 동료 노인 간의 인권존중에 관한 내용과 함께 노인에 대한 요양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실무교육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인의 선호도와 생활양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존중해주어야 한다.

 종사자나 동료 노인에 의해 차별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행위가 일어난 경우에는 상담을 통해 차별 행위자의 태도와 행동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차별을 당한 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담과 아울러 특별한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 및 재활 서비스

 

노인의 권리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재활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안전한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재활치료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권

 

인권보호실천원칙

 종사자는 생활 노인의 건강 상태, 질병과 증상, 치료 및 투약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숙지해 적절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의 재활치료인력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을 통해 노인의 질환과 잔존 능력 등을 파악해 재활치료의 방향을 탐색하도록 한다.

 노인복지시설은 재활치료 장비와 기구의 사용에 대한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 물리치료 등 재활치료는 사전 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치매⋅뇌질환 등으로 의사소통에 제한이 있는 노인에 대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할 때는 재활치료에 대한 노인의 욕구와 그 필요성을 보호자와 충분히 상의해야 한다.

 

일상생활 지원

 

노인의 권리

√질 높은 영양 및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개인적 선호에 따른 의복 착용의 권리

√깨끗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세심하고 안전한 목욕 서비스를 받을 권리

√적절한 배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외출 및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다양한 조리법과 식단을 개발해 노인의 선호와 기호를 반영하는 식단을 마련해 노인들이 평소 먹고 싶어 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기호를 무시하고 단체복이나 환자복을 일괄적으로 착용시켜서는 안 되며, 노인 개인이 선호하는 색상과 스타일의 의복을 착용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 목욕 서비스를 결정하기 전에 노인의 얼굴색, 표정과 정서 상태, 질환 등의 신체 및 심리 상태를 면밀하게 관찰한다.

 화장실로 이동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변기 주위에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노인 혼자 힘으로 변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 생활 노인에게 시설 내부의 자유로운 이동과 외출, 외박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여가, 문화, 경제, 노동, 정치, 종교 활동

 

노인의 권리

√공평한 여가 문화생활 서비스를 받을 권리

√여가문화생활 서비스의 선택권

√지역사회 여가문화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개인 소유물 관리 및 소비 활동의 권리

√노동활동을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

√정치적 의사 표현과 투표권

√종교의 자유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의 흥미나 취향, 의견을 충분히 파악하고 질병, 증상, 건강 및 기능 상태 등에 적합한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 노인의 여가 문화 서비스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되 노인의 프로그램 참여 동기가 낮다는 점을 고려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스스로 외출이 가능하거나 동반자와 함께 외출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쇼핑, 영화 보기, 산책이나 가벼운 운동, 나들이 등의 다양한 시설 외부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 개인 소유물과 금전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나 제한되어 있는 노인의 경우에는 노인복지시설이 권한을 위임받아 철저히 관리해주어야 한다.

 생활 노인의 노동 활동 참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발적 선택과 동의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며, 노인복지시설의 필요에 의해 강제적으로 참여시키거나 동원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이 정치적인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 관련 정보를 충분하고도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

 종교 활동은 자신과 타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우울감, 무력감을 감소시키며 자기 수용의 좋은 방법이 되므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인에게 정기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

 

생활환경

 

노인의 권리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휠체어나 스트레처(stretcher) 이동이 가능한 활동 공간을 확보한다.

 거실은 휴게 공간임과 동시에 프로그램 공간, 식당 공간, 이미용실 등 다용도로 사용되므로 붙박이장 외에는 이동이 편리한 비품을 비치하며,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통로가 되지 않아야 함과 동시에 다른 공간으로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자리 잡아야 한다.

 화장실은 안전손잡이를 비스듬하게 설치하고, 샤워기를 75cm 정도의 낮은 높이에 설치하고 미끄럽지 않고 청소가 용이한 바닥재를 사용한다.

 출입문의 문턱을 없애고 바닥재는 미끄럽지 않으면서 충격 흡수가 용이한 재료를 사용하며, 화장실 등에는 미끄럼 방지용 깔판을 설치한다.

 

의사소통 및 고충 처리

 

노인의 권리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소통의 권리

√자유로운 정보통신 생활을 누릴 권리

√고충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의사 표현 능력이 있는 노인의 의견 수렴을 위한 욕구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의사 표현 능력이 부족한 노인의 잠재된 욕구 파악을 위해 개별 상담을 실시한다.

 노인복지시설로 배달된 생활 노인 개인의 우편물, 구독 신문, 각종 인쇄물을 수취하는데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되며, 개인에게 빠른 시간 내에 전달되어야 한다.

 노인의 생활상의 불편과 불만, 건의 사항 수렴을 위한 고충 처리 방침이 문서화되어 있어야 한다.

 노인이 불평과 불만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건의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특수 욕구 및 개별적 욕구

 

노인의 권리

√사적 생활과 특별한 욕구 충족에 대해 요구할 권리

√공평한 서비스를 누릴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종사자는 노인도 성적 존재임을 인식해야 하며, 이성교제, 성에 대한 노인의 욕구를 금기시하거나, 흥밋거리로 다루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 노인 중 어느 일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종사자에 대한 성희롱 등은 일종의 학대 행위로써, 이는 노인의 건강한 성적 욕구 및 관계에 대한 욕구와 명백히 구분되어야 하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한다.

 한 노인의 욕구가 다른 동료 노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때, 노인과 보호자의 요구가 다를 때, 이를 조정·중재하며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시설 내부의 지침을 통해 원칙을 마련하도록 한다.

 

치매 등 특수 질환

 

노인의 권리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처우를 받을 권리

√서비스 내용과 과정에 대해 알 권리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치료 및 약물 처방에 대한 자기결정권

 

인권보호실천원칙

 치매 노인을 위해 안전하게 배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출·산책 등 이동 및 활동을 보조할 종사자나 자원봉사자를 확보해 배치한다.

 의식이 없거나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라 할지라도 노인과 교류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소통의 방법을 모색하거나 노인의 표정, 상태 등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한다.

 생활 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 만한 간호나 수발 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 정신과 진료 및 약물 복용이 필요할 경우 노인 본인 혹은 보호자에게 상황과 필요성을 꾸준히 알리고 협의해 치료에 대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서비스의 선택과 변경

 

노인의 권리

√서비스에 대해 알고 선택할 권리

√서비스의 변경을 요구할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서비스를 요구하는 노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존중되어야 하며 서비스에 대한 선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 노인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제공될 서비스의 내용과 양을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한다

 생활 노인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서비스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사전에 노인 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은 정해진 기간에 생활 노인이 이용한 서비스의 내역과 지불한 요양급여 자 부담 내역, 비급여 내역을 노인 본인과 가족에게 고지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지원

 

노인의 권리

√가족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권리

√지역사회와 교류할 권리

√외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권리

√동료 노인으로부터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가족이 노인과 유대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으며,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과 시설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신뢰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은 지역사화 주민과의 교류를 강화해 지역 주민이 노인복지시설과 생활노인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 노인복지시설에서 필요한 부문별 자원봉사자 수급 및 모집, 교육, 배치 등의 활용 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 개인이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뿐 아니라 동료 노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생활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과 상담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퇴소 상담

 

노인의 권리

√의사표현의 자유

√퇴소의 자기결정권

√부당한 사유로 퇴소당하지 않을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과 보호자가 퇴소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상담 환경이 잘 갖추어진 별도의 공간에서 충분한 상담 시간을 보장해주고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 퇴소 상담 시 부정적 감정이 표현되거나 시설 퇴소의 귀책사유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경우에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상담의 원리에 입각해 비심판적 태도를 취하고 감정이입, 수용 등 전문적 상담자로서의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 가족 등의 보호자는 노인이 자율적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에라도 노인의 시설 퇴소와 관련된 결정을 대리 행사해서는 안 된다.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는 시설 이용, 비용의 장기 체납, 고의적으로 시설이나 기물 파손, 공동생활의 질서를 현저히 혼란시키거나 입소 계약서에 명기된 사유로 시설에서 계약 해제와 함께 부득이 퇴소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노인의 퇴소 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노인의 자발적 퇴소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서비스 의뢰 및 추후 서비스

 

노인의 권리

√전원이나 입원에 대한 의사 표현과 자기결정권

√지역사회와 다른 시설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권

√서비스에 대한 알 권리와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서비스의 지속성을 보장받을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종사자는 전원이나 입원 상담과 관련해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고,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상담 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시설 종사자는 전원이나 입원 과정에서 노인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건강보험 등의 급여, 지역사회와 다른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 급여 등의 지역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두어야 한다.

 노인과 보호자가 서비스 내역 등에 관한 기록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복사 또는 파일 등 노인과 보호자가 원하는 형태로 기록을 제공해야 한다.

 시설은 노인이 가정으로의 복귀, 전원, 입원 등으로 시설에서 퇴소한 이후 시설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추후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노인과 보호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기관 및 서비스 정보에 대한 접근

 

노인의 권리

√기관에 대한 알 권리

√서비스 내용에 대한 정보 접근권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이 노인복지관 이용을 검토할 경우 시설 이용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예: 이용 가입 기준, 신청 방법, 서비스 내용 및 실비 비용 등)를 충분히 제공해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노인이 사전에 노인복지관 시설 및 환경을 둘러보고 이용 여부를 결정하기를 원할 경우, 노인복지관은 사전에 시설과 제반 환경을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 노인복지관은 시설과 이용 방법에 대한 홍보 계획을 세우고, 노인과 가족 및 지역 주민이 손쉽게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교류해야 한다.

 노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한 경우, 시설 홍보물이나 안내책자 등을 제공하고 노인과 가족 및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며, 시설 환경을 사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 노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 환경을 공개해야 한다.

 

이용 상담

 

노인의 권리

√의사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평등권 보호 및 차별 예방

√서비스 선택과 변경에 대한 권리 보호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노인과 충분한 시간적 여유(적어도 30분)를 갖고 이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정해 노인에게 충분한 상담 시간을 보장해주고, 다른 사람의 출입으로 인해 상담이 방해받을 수 있는 외부 환경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 노인에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전에 정보 수집의 목적과 취급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알리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 개인의 평등권은 여타의 여건에 처해 있더라도 보호됨을 상세히 설명하고, 이러한 평등권은 이용 노인 누구에게나 공히 적용됨을 설명한다.

 서비스 이용 중 서비스 변경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변경에 대한 권리가 이용 노인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노인이 원하는 서비스로 변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욕구 사정 및 서비스 목표 설정

 

노인의 권리

√욕구 사정을 위한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정보 제공을 받을 권리

√서비스 목표 설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의 욕구가 어떠한 것이라도 자유롭게 표현하도록 지지하고, 노인복지관에 대한 기대치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야기하도록 격려한다.

 욕구 사정 시 노인이 가진 장애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복지관 내 서비스 및 도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 서비스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노인의 신체·심리·사회적 상태를 정확히 사정해,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서비스 목표를 세우도록 한다.

 노인이 부적절하거나 과도한 욕구를 제시하는 경우, 그 요구를 즉각적으로 거절하기 보다는 노인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이해를 돕는다.

 

서비스 계획 수립

 

노인의 권리

√서비스 선택 계획 수립 과정 참여와 자기결정권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 빈도 등을 노인이 서비스 수립 과정에 참여해 결정하도록 한다.

 욕구 사정을 통해 확인된 노인의 욕구가 여러 가지 있을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해 순위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해야 한다.

 서비스 계획 수립 단계에서 노인이 자신의 건강 및 기능 수준에 맞는 적절한 서비스를 기대하고 요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복지관 내부의 서비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문화행사, 세대 통합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종합 안내 및 적응 지원

 

노인의 권리

√종합적인 서비스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적응 지원을 받을 권리

√고충 처리 수용의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이 희망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부가적인 사항까지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한다.

 노인이 노인복지관 강의실을 비롯해 편의시설 등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노인복지관 전체 시설에 대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통해 설명하고, 보다 안전하고 확실한 안내를 위해 시설 전체를 라운딩 형태로 현장 답사하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노인의 고충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제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관 내 공식적인 절차(예: 건의함, 운영간담회, 온라인 의견 접수 등)를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 제기된 고충이 노인 쌍방의 문제일 경우일지라도,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화해를 종용하는 등 법적인 절차로 진입하지 않도록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

 

노인의 권리

√건강증진권 및 적정 생활수준 향유권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재활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의 신체 기능에 맞는 체력단련실 개설 및 노인 건강에 적합한 운동 프로그램을 개설해 노인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유지해갈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 노인이 희망한 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비롯해 부가적인 사항까지 자세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의뢰한다.

 노인복지관의 재활치료 인력(물리치료사 등)은 재활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 자문을 통해 노인의 신체 능력 등을 파악해 재활치료의 방향을 탐색하고, 재활치료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 노인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생활 지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후생 및 편의 증진 서비스

 

노인의 권리

√위생 및 영양권과 질 높은 급식 서비스를 받을 권리

√이동 서비스를 받을 권리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권리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식사 메뉴 및 열량은 노인이 잘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간 및 월간 단위로 게시판, 홈페이지 등 온·오프라인(on-off Line)을 통해 충분히 공지해야 한다.

 노인이 지역 내에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연계, 셔틀버스 운행 등 적극적인 이동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기적인 청소를 실시하는 등 다중이 공동 사용하는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 노인에게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노인이자신의 욕구에 부합하지 못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눈치 보지 않고 선택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정서생활 지원 서비스

 

노인의 권리

√의사 표현의 자유

√비밀 보장이 되는 공간에서 상담 받을 권리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 상담 시에는 노인이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깊게 얘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 노인복지관은 다양한 문제를 지닌 노인을 상담하기 위해 관련 전문교육 및 현장 경험이 풍부한 상담원을 배치해야 한다.

 노인이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방음이 되는 등 비밀 보장 시설과 환경이 갖춰진 별도의 개별 상담실을 마련해야 한다.

 노인에게 노인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정서생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문화여가 지원 서비스

 

노인의 권리

√문화·여가생활 참여 및 향유의 권리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문화나 여가생활은 자유로운 활동이자 선택적인 활동이어야 하므로 다양한 여가·문화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복지관에 있는 공간 및 시설, 장비와 매체를 개방해 노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인에게 노인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문화여가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 노인복지관 회원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문화여가 지원 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음을 알려준다.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

 

노인의 권리

√평생교육권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받을 권리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의 평생교육 지원 프로그램 대한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 노인들이 희망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 평생교육은 생애 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진행되는 지적 활동이므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 프로그램별 수준(예, 초급, 중급 등)을 제시해 이용 노인이 자신의 수준에 맞게 선택해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 노인에게 노인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

 

노인의 권리

√봉사활동에 참여할 권리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권리

√동아리 활동을 지원받을 권리

√지역사회 및 세대 간 교류할 권리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의 자원봉사에 대한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 노인들이 희망하는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해 실시한다.

 인센티브에 대한 노인의 욕구조사를 근거로 해 노인들이 희망하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다.

 노인이 동아리 활동을 하고자 희망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동아리 활동 공간 제공 및 대외 활동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노인이 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계획에 반영해 실시한다.

 노인에게 노인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사회참여 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부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질문하도록 격려한다.

 

소득 · 고용 지원 서비스

 

노인의 권리

√경제권

√직업 역량 개발의 권리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받을 권리

√일에 상응한 보상을 받을 권리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이 고용 지원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고용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 노인이 직업 역량 개발과 관련해 무엇이든 질문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하며, 관련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설하고,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뢰한다.

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제공해야 하며, 그 일자리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한다.

 노인이 근로와 관련해 부당하거나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옹호자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 노인이 안전하지 못한 환경에서 일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개입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에게 노인복지관이 제공할 수 있는 고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자신이 희망하는 서비스를 선택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준다.

 

종결 상담과 결정

 

노인의 권리

√의사 표현의 자유

√회원 탈퇴의 자기결정권

√부당한 사유로 탈퇴를 당하지 않을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노인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종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업무를 조정해 충분한 상담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며, 상담에 방해되는 외부 환경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 노인의 회원 탈퇴 결정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며, 노인의 회원 탈퇴 결정을 번복시키기 위한 강요, 회유, 협박 등 부적절한 언행을 취해서는 안 된다.

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여타의 사유로 인해 부득이 회원 탈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노인의 자발적인 탈퇴 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정당한 사유로 인해 회원 탈퇴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하며, 의사 결정 과정에 노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서비스 의뢰 및 추후 서비스

 

노인의 권리

√서비스 의뢰에 대한 의사 표현과 자기결정권

√지역사회 다른 기관의 서비스에 대한 정보접근권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추후 서비스를 보장받을 권리

 

인권보호실천원칙

 노인복지관 종사자는 회원 탈퇴 상담 때와 마찬가지로 노인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하고 노인의 자기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유 등의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

 노인이 필요로 하는 타 기관 서비스 정보를 요구할 경우 상세한 정보를 알기 쉬운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 노인이 받은 서비스 내역과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

 노인이 탈퇴한 이후에 노인복지관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추후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주어야 한다.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이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자립적으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이 노인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따라서 단순한 건강 문제나 일상생활 문제 해결보다 노인이 누려야 할 건강권, 주중에서도 요양보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권 관점에 기반을 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노인의 인권 보호는 물론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노인 학대 예방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에 의하면 노인 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해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노인 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성적 학대, 유기라는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노인 학대는 노인 인권의 극단적인 침해 행위로써, 노인 인권 영역 중에서 인간존엄권 영역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즉, 노인 학대 인간으로서 존중받지 못하고 차별받고, 구금당하고, 가진 것을 빼앗기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가장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종사자의 노력

-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육 적극 참여

- 인권 감수성에 기반을 둔 실천

- 노인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에서 완전한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는 사고력 향상

- 노인에 대하여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존엄성의 가치인식

- 노인의 권익옹호를 최우선하는 가치로 삼고 행동

- 노인의 종교, 인종, 성, 연령, 국적, 결혼상태, 성적 취향, 경제적 지위, 정치신념,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특징, 조건,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해야함

 

이로써 노인인권교육 지침 가이드였습니다